- 삼성전자서비스, 고용부로부터 지난 5년간 78억여원 지원받아 위장도급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회사 노조설립 움직임에 업체폐업 ... 갑의 횡포 - 은수미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빠른 조사 요청... 고용부 조사개시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에 협력회사 신규채용직원 훈련비용으로 5년간 78억여원 지원 은수미 의원은, 지난 18일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에 관한 위법한 채용과정을 공개하고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운영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인프라 구축비용’과 2010년부터 2012년사이 ‘직업훈련비용’ 명목으로 약 78억여원을 삼성전자서비스에게 지급했음. - 운영비 등을 포함한 인프라구축 비용으로 20억2천만원 - 재직자 직업훈련비용으로 57억 8100만원을 지원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채용예정자 직업훈련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연 224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1,984명에 대해 44억 49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음(참고자료 1 참조). 은수미 의원은, “협력회사의 직원선발에 원청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법원의 판례법리상 가장 전형적인 위장도급의 징표이고, 이는 현행 파견법 내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의 합법적인 지원을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고 말 한 것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컨소시엄지원사업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지만 위장도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이를 위법하게 악용한 것으로 삼성측의 항변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함.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은 사업이 보다 적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더 엄중한 관리감독을 기하여야 한다”고 함.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노조 설립에 업체폐업으로 맞서 은수미 의원은 오늘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설립에 대해 협력업체 폐쇄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그 위법의 정도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다”라고 밝힘. 삼성전자서비스 포항센터 소속 협력업체 직원들이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최근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보이자 삼성전자서비스는 소속 수퍼바이저(SV)를 통해 협력업체 사장에게 문자로 업체폐업을 통보한 바 있음. 이 연락을 받은 협력업체 사장은 소속 직원들을 모아 놓고 노동조합 설립과 연계해 업체폐쇄가 될 것이며 노동조합 가입을 저지하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음. (삼성전자서비스 포항센터 GPA사장 대화내용 일부발췌) 사장 : 어제 SV한테 포항센터 그...폐쇄하겠다고 제가 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 사장님 먼저 진심으로 회사는 경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있으면 누구보다도 사장님하고 상의하고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더욱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제 SVC에서 포항사업장에 폐쇄 확정되었다는데 사장님이 지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 도움 되지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쇼 ... 사장 :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한테 현재 실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녹취해도 좋습니다. 녹취하세요 하실 분들은... 사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게 뭐냐면 방금 SV 가 뭐 해가지고 했다시피 여러분들 그저께 내가 분명히 최○○씨하고 하지 마라 안좋은 일 생긴다 분명히 말했어요 ... 그리고 노조를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삼성에 근무하면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삼성회사노조 이런 거를 인가를 안 합니다. 사업장폐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실직자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절대 협박안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분위기대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동래와 똑같은 사례가 포항에서도 발생할 거라 느낌이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 우리 회사가 사장 : 여러분들 노조가입은... 노조 가입을 자유겠죠 자윤데. 그리고 또 복수노조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데 제가 노조하면은 삼성에서는 그런거는 금기사항이에요. 상생협의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에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줍니다. 똑같은 겁니다. 노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포항에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 사장 : 내가 분명히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노조 가입되는 그 순간 우리는 폐쇄, 탈락돼요. 여러분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달 빤 됐지만 진짜 전국 1등 회사 만들 수 있고. 열분 도움 될 수 있도록 ... 이게 선배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 : 우리가 잘 되면은 괜찮은데 못 되면 옆에서는 다른 동네에서는 박수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인터넷으로 오는 내용 회사가 다 봅니다. 휴대폰으로도 다 봐요. 꿈하고 현실하고 틀리다. 이상하고 현실하고 틀려요. 하도급법 위반하고 하면 전부 정식직원 안 되겠나 그거 꿈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한다. 그러면은 한국에 없을 거야. 회사하나 만들면 됩니다. 삼성서비스측에서 또 다른 방법 찾겠죠.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 힘들어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에요? 꿈하고 현실하고 틀려요. 우리이제 잘 있다가 콩고물 떨어지면 그거 주어먹으면 돼 사장 : 우리는 전부 현실하고 꿈하고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우리스스로 우리직장 지켜야지 나중에 못 지키면 그때는 안타까워서.. 이는 위장도급의 문제를 넘어서 전형적인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의 원칙이 협력회사에까지 미치고 있고, 그 결과 협력회사 직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임. 고용노동부 장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즉각 조사실시 답변 은수미 의원은, 어제(19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발빠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19일 오후 은수미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위장도급 사건의 특성상 증거보전이 필수적인데 현재 삼성측이 증거를 인멸할 경우 향후 정확한 법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의 빠른 조사실시를 촉구하였음.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조사에 돌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