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즉각 퇴진하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분노한 국민들이 백만 촛불을 들어 올렸음에도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들이 거부한 정책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 전반에 개입한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역시 이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청와대 핵심 참모가 최순실 국정농락 게이트에 연루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었고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 ‘기운’ 등 종교적 기운이 느껴지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역시 해명된 바 없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마저 무시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와 자유발행제 채택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교육부는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깜깜이 집필로 국정화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교육부는 집필진을 감추는 것은 물론 통상적으로 발표하던 집필기준마저 애초 약속을 뒤집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계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를 섭외한다더니 한국사 수업 경력이 단 9개월뿐이었던 상업교사가 집필진으로 등장하고,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이 편찬심의위원으로 추정되는 등 우려를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행정예고절차를 위반하고, 불법 TF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위법한 행정을 계속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국정교과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차기 정권에서 중단될 확률이 가장 높은 정책이다. 대통령 개인과 이에 편승한 특정 정치세력이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등을 통과시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낼 것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또다른 동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6년 11월 16일(수)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도종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