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예술인 지원 제한 명단(블랙리스트) 존재 알고 있었다.

- 박영선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하거나 제한 방안에 대한 진행여부 보고 받으셨죠?” 질의에
- 조윤선, “개괄적으로 저한테 간략하게 말을 해준 적 있는 것 같다” 고 인정.
- 박영선 “문체부 실무자들, (2016년 국감이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리스트를 ”인정합시다.”라고 주장했는데 장관이 거절”


박영선 3건 수사의뢰
- 최순실의 독일 재산관련 수사, 데이비드 윤, KEB 한화은행 이상화 현지 법인장 수사 필요
- 안종범 수석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 생명보험사에게 미르 재단에 기금 출연 종용 건 수사 필요
- 삼성, 국정조사 후 대국민 여론 홍보전 기획


다음은 청문회 질의 전문입니다.

박영선: 첫째, 독일의 최순실 재산 관련 수사를 위해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최순실 카톡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 입니다. 이 카톡 내용 좀 띄워주세요. 먼저 데이비드윤이라고 하는 독일 내 재산 관리자, 이 사람은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 부동산 구입에 관한 알선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든 그런 어떤 처음 독일에 정착했을때 상황을 다 자료를 갖고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을 특검에서 수사를 해주실 것과 다음에 당시에 KEB 한화은행 이상화 현지 법인장, 이상화 현지 법인장이 최순실 부동산 구입 및 은행 전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주실 것을, 이 카톡 통화내용을 증거로 의뢰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로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서서 생명보험사를 독촉해서 미르 재단에 출연을 종용했다는 검찰의 내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가 출연금 119억원을 냈는데 여기에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김수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특검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 내사 보고서도 제가 특검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삼성에서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나면 대국민 여론 홍보전을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언론에 전면 광고를 주면서 이제 언론사에다가 기사부탁을 하고 두번째는 내용이 어떤거냐하면 우리가 최순실의 압박으로부터 어쩔수 없어서 이런 계약을 하게됐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킬 인물이 바로 그 살생부에 등장하는 대통령이 두 명 찍어서 삼성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바로 그 사람들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대 언론 홍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건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질의시작하겠습니다. 조윤선 증인에게 질의합니다. 자, 오늘 말씀하신것을 종합해보면 블랙리스트는 못 봤지만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어떤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게 요약이죠. 그죠? 자 바로 그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이 블랙리스트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블랙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입니다. 자, 그래도 본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이 문체부에 직접 장관과 회의를 했던 사람이 제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조윤선 장관에게 이 블랙리스트 소위말해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제한하는 명단과 관련된 보고를 두 번 했다는 거에요. 첫째 장관 취임한 업무보고 당시.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조윤선: 그 당시에 개괄적으로 이 실장급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실장도 리스트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박영선: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했다는거에요.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여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받으셨죠? 그죠?

조윤선: 개괄적으로 저한테 간략하게 말을 해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그죠? 그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

조윤선: 근데 담당 실장은 그게 리스트가 아니었었다고 저한테...

박영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이것이 교문수석실과 청와대와의 협의된 문건이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거죠. 있었죠?

조윤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자, 이 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특검에 가서 이렇게 진술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다음에요. 두 번째 보고를 또 했는데. 장관이 모를리가 없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들도 너무 기가막혀서 그래서 문체부 직원들이 특검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두 번째는 언제 보고했냐? 국감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한 다음에 사후에 확인절차를 거쳐야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감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실무자들이 “이게 바로 그런거니까.” 이게 시기가 언제냐? 바로 10월 말, 11월 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실체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국민사과하자.” 그리고 장관에게 이런 건의를 한 것도 독대를 해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문체부 직원들 다섯명이 모여서 장관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에요.

조윤선: 의원님 지금 그 어떠한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선: 아까 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기를 대국민사과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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