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적발돼 구속된 북한 간첩이 총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간섭사건 구속자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별 구속자는 참여정부 14명, 이명박 정부 31명, 박근혜 정부 4명 등이다. 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간첩활동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중 42%인 21명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위장 간첩의 수는 참여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4명, 박근혜 정부 4명 등이다. 간첩의 임무로는 국가기밀 탐지, 특정인사 암살, 탈북자의 북한 이송·재입북 유도, 위장귀순 후 지령대기, 탈북자 동향 파악, 위폐전환·재미교포 유인 등이 있었다. 심 의원은 전체 간첩활동 중 절반 정도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