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8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2017.1.12.)” 현안 질의

사드발 한중 무역 갈등 해소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국 상무부장의 직접 대화 필요하다

<질의 요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업무보고(2017.1.5.)에서 수출 회복을 제1의 과제로 제시함.
- 민관 합동 수출 총력 체제를 가동하고, 수출 종합 점검회의(매월)를 수시 개최하겠다고 함.
- 중기청, 관세청, 코트라,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하는 ‘수출 카라반’을 연중 수시 개최하겠다고 함.

○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설정한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
-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흐름
-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 특히 사드로 촉발된 중국의 무역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

○ 중국의 무역보복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비공식 규제나 민간차원의 암묵적 대응은 이미 이뤄지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限韓令)을 부정하고 있음.
- 그러나 비공식적인 규제나 민간차원의 암묵적 대응은 이미 진행되고 있음(코트라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동향보고서”).
- 일반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문화 산업, 한류의 수혜부분인 화장품 산업, 여행 산업 등에서 비공식적인 규제 흐름이 뚜렷함.

○ 중국의 암묵적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이나 상인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보고됨.
- 식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 강화 움직임.
- 요우커 규제에 따른 국내 상인들의 어려움
- 김종훈 의원 등의 주최로 홍대 앞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인(식당, 노점상, 판매상 등)들은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피해 상황을 호소함.
- 상인들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아직 시작도 안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줄여야하는 것 아니냐며 울상이었음.

○ 중국이 실제로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우리 기업들이나 상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주요 수출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
- 중국과 사업 협력을 하기로 계획한 기업들의 피해
- 중국에 진출해 있는 투자기업들의 피해
- 중국과 관련이 깊은 국내 상인들이나 하청업체들의 피해

○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무역을 규제하는 것에도 반대함.
-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무역 보복을 하려는 시도에 명백하게 반대함.
- 중국의 무역 보복을 회피해 나가는 정부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임.
- 그렇지만 정부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중국이 함부로 무역 규제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로 일관하고 있음
-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려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와 모습을 보여야 함.

○ 그런 의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장의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봄.
-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우리가 많은 흑자를 내는 무역 상대방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함.
- 중국이 무역 보복에 나설 경우 그 최대 피해자는 우리나라 기업과 상인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떠올려야 함.
- 그런 면에서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과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물론 “한·중FTA 이행 위원회” 등 실무선의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장관급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 올해 9월 아셈(ASEM) 경제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 때가지 기다릴 여유가 없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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