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 반환 추진 반대 성명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육상운송 금지해야!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 위한 공론화 다시 시작해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결함규명 및 연구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가져갔던 손상핵연료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일방적 반환 이송이 추진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그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의 이동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이송용기에 담고, 꺼내는 과정에서 큰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손상된 사용후핵연료 봉의 경우 용기에 넣거나 꺼낼 때 추락하거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현재의 원자력 안전 기술로는 수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극심한 스테레스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육상운송으로 대전으로 이송한 것도 문제지만, 다시 사용후핵연료를 지역 원전으로 반환한다는 것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단견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다못해 반핵시민운동단체도 그 시급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고, 종료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하지 못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공론화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조속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역여론에 밀려 이리 저리 옮 서는 안된다. 육상운송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이송과정을 해상을 통해 국민공론화를 거쳐 최종 처분되어야 한다.

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관 방사성폐기물을 제외하고 향후 사용후핵연료의 육상운송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의 졸속 반환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위한 조속한 국민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

2017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