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분산과 비례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조건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 최운열)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의 주관으로 “경제민주화와 합의제 민주주의” 조찬 토론회(2017.1.19.)가 개최되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국민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힘이 필요한데, 이러한 힘은 현재와 같은 정치제도 하에서는 형성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도 바로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하고, 비례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실현하여 다수가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대선 전에 반드시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개헌의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포기하고 실패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 남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19대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이 의원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한국경제의 미래와 규모에 맞는 옷차림으로 갈아입는 개헌이 이루지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개헌특위 활동에 전념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언주 의원의 진행으로, 연세대 박명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 한림국제대학원 최태욱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와 헌법개혁, 경제민주화 실패의 이유와 경제민주화의 정치적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개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합의제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을 쏟아내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