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태광그룹 산하 티브로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그런데 가입자 영업과 설치, 유지보수, 해지·철거 업무는 모두 협력업체들이 하고 있다. 전국에 5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기술센터·고객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티브로드는 원청으로 돈만 챙기고 있는 셈이다. 티브로드는 지금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원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각종 손해와 비용은 을(乙)인 협력업체가 부담하고 혹시라도 원청에 손해가 생기면 이를 협력업체가 모두 변상하라는 내용이 버젓이 담겨 있다. 심지어 협력업체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매달, 매년 협력업체를 평가·심사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티브로드는 2013년 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 단가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비인 상생지원금을 단가와 수수료에 포함시켰다. 겉으로는 단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생지원금을 삭감한 것이다. 그러면서 영업 수수료를 점수제로 변경했다. 아날로그 영업 점수를 낮추고 디지털 결합상품 영업 점수는 올리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영업 지원비를 주고 있다. 결국 고객센터 협력업체들은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 점수를 받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얻은 티브로드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1,700억 원이 넘는다. 올해로 이월된 이익잉여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 이 과정에서 태광그룹은 이호진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었고, 아들의 지분율을 높였다. 협력업체들을 쥐어짜면서 총수 일가들의 배만 불리는 전형적인 갑(甲)질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티브로드의 슈퍼 갑질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 을(乙)의 목소리를 듣고 민초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 ○ 가입자로 먹고 사는 티브로드가 불법영업, 고객기만 웬말이냐 케이블방송은 가입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2012년까지 전국 가입자 수 1위였던 티브로드는 2013년부터 그 자리를 CJ헬로비전에 넘겨주었다. 이후 티브로드는 협력업체에 영업을 더욱 압박하면서 아예 별도의 영업 유통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멀쩡한 협력업체를 두고서 별도의 외주업체를 또 만든 것이다. 갑질을 하다하다 못해 협력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도 내동댕이친 것이다. 고객 영업 협력업체와 외주 유통점을 내세우면서 탈법,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아날로그 가입자에게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TV를 볼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은 이미 낡았다. 돈벌이에 급급한 외주 유통업체들은 어르신들만 사시거나 한국상황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심지어 티브로드에 가입하려고 전화한 고객에게 다른 통신업체 유료방송을 소개해주고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고객들이 가입하면서 작성한 자신의 정보는 온라인 영업업체에 그대로 남아 또다른 영업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외주 유통점들은 이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영업 강요는 불법 영업을 낳고 불법 영업은 고객정보 유출을 낳는 연쇄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방송업계에는 이런 말이 떠돈다. ‘내일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더 싸다.’, ‘진상 짓을 하면 요금은 원하는 대로 깎을 수 있다.’ 이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정상적인 가입자, 업체의 말을 믿는 가입자는 호갱이라는 말이다. 이제는 이러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바꾸어야 한다. 고객의 소중한 정보는 보호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고객이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케이블방송의 공정하고 가입자가 보호받는 영업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 티브로드는 불공정거래와 불법영업를 즉각 중단하고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태광그룹과 티브로드는 2012년에도 부당내부거래와 불법영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티브로드는 여전히 불공정거래 행위와 불법영업을 태연히 자행하고 있다. 더나아가 다단계 하도급구조 근절과 시청자 권리확보ㆍ생활임금을 요구하는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대화요구에는 협력업체 직장폐쇄로 맞서며 16일째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 티브로드의 불법․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고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케이블방송ㆍ통신 등 유료방송업계에 만연한 슈퍼갑질과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총파업 16일째로 티브로드 본사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간 400여명의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원청인 티브로드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원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않은 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행위를 계속 지속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케이블방송업자인 티브로드는 이번 기회에 배임과 횡령으로 얼룩진 기업과 총수 이미지를 일신하는 자성의 기회로 삼고 케이블방송의 공익성 확보와 원하청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2014. 7. 2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