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참여 외국인, 감염 관리 사각지대"

- AI 살처분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 29%,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 허술
- 의사소통도 어려워 모니터링 부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 발생
- 모니터링 불가 인력 살처분 참여배제, 인력은행 설치로 안정적 인력확보

AI 살처분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29%에 이르고 있음에도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AI 인체감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실함에 따라 제도개선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AI 발생 이후 살 처분에 참여한 인력은 모두 16,71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4,773명으로 그 비중이 29%에 이른다.

AI 살 처분에 참여한 인력들은 인체감염 우려가 높아 고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해 부작용이나 감염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치료와 전염병 확산방지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능동감시)을 실시하고 있다.

AI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살처분 등으로 AI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5일째와 10일째 되는 날에 전화로 실시된다.

하지만 AI 살 처분에 참여한 외국인 4,773명 중 193명은 입력된 전화번호가 아예 없다.

또 전화번호가 중복 입력된 외국인의 수도 1,971명이다. 이는 용역업체나 가족, 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공동으로 적어 놓은 경우라는 것이 질병관리본부 측 설명이다. 이 경우 직접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중복된 외국인 살 처분 참여자 수도 각각 663명, 2,879명이다. 방문·대면 모니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하려고 해도 소재지 파악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접 외국인 살처분 참여자와 연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의사소통이 문제다.

위 의원이 지역보건소들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의 문제점"을 보더라도 언어장벽으로 인한 모니터링 및 현장교육의 어려움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산군 보건소는 "노동부에서 통역전화서비스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큰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간단한 모니터링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선 상으로 3자를 경유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지원·상담센터 통역서비스 활용 방안"도 문제해결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지역보건소들은 개인연락처의 부재 및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인한 모니터링의 어려움과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에야 고위험군 관리조사서를 전산입력 하도록 했고, 그 이전에 수기 작성된 조사서도 뒤 늦게 전산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정·보완이 마무리되지 않아 금지되는 AI 예방약의 장기복용 여부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무능이 AI고위험군 감시 부실에서도 드러난다"며 "연락처 및 소재 파악 등이 어려운 인력의 살 처분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지자체가 인력은행 등을 상시 구축해 AI·구제역 발생 시 즉시 투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 개인연락처가 없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용역업체 대표를 통한 간접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전문성 등도 확보하기 어려움

※ 첨부1: 외국인 살처분 참여자 연락처 및 주소확보 현황(질병관리본부 제출)
※ 첨부2: 지역 보건소가 제출한 외국인 노동자 (살처분) 투입 문제점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