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은 장시간 국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겠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황 총리에게 ‘동행명령장’이라도 발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스럽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코스프레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나오면서 대정부질문에는 안 나오겠다니 듣기만 하고, 국민에게 답변하기는 싫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 권한대행이 우려하는 촌각을 다투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하면 되는 일이다. 국회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아울러,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답변한 전례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80년대 군부독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건 총리가 유일하다. 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 때(2004.3.12.~2004.5.14.)에는 총선(2004.4.15.)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제 와서 30년 전의 전례를 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2017년 2월 2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첨부파일
20170202-국민의당 [논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