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2017년 대선후보 초청 복지국가 대토론회 성료
- 시대적 과제인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재조명 필요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 책임연구의원 소병훈·오영훈)와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7년 대선후보 초청 복지국가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토론회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심상정 정의당대표가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안 지사는 축사를 통해 근로능력을 가진 국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등 공정한 경제적 토대를 제공하고, 노인·아동 등 시장에서의 근로능력이 미비한 국민에게는 튼튼한 복지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바탕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이나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낡은 통념을 타파하기 위한 시민의식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축사에 나선 심 대표는 복지국가재원의 마련과 전반적인 조세개혁을 투 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대다수가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부가세 방식의 복지전용 목적세인 ‘사회복지세’의 신설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합의를 요구했다.

양 대선후보의 축사 이후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의 발제(어떤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시작된 2부 순서에서는 향후 대한민국에 구현하고자 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성과 이를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자리에서는 복지증세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복지, 직·간접적 소득의 보장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그 기저에는 최근 축소·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복지담론을 재조명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 복지국가의 구현이 시급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리잡았다.

복지국가연구회의 책임연구의원으로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소병훈 의원은 “촛불민심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바꿀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번 대선은 공정하고도 치열한 정책대결로 그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복지담론이 시대적 과제로 공론화되어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