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9일, 신보라 의원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자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미를 엄밀하게 되짚어보는 동시에 현실 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며, 선거 연령 하향 조정 시 청소년의 부족한 정치교육 문제와 학교현장에서의 혼란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라 의원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청년층에 대한 입법과 정책적 관심이 커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동안 선거 연령 하향 논의가 선거에 임박해 이뤄져 선거공학적인 유불리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고 선거가 끝나면 관심도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선거 연령 조정은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야 하고, 특히 부족한 정치의식의 교육문제, 학교 현장에서 초래할 수 있는 혼란 등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2000년 이후 청소년 정치참여의 현황과 특징을 주제로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의 청소년 정치교육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허영식 청주교대 교수, 그리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의 의미 및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가 나선다. 토론에는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한도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 교권정책본부장,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이 참여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 이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정치참여의 특징으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가 청소년의 주요 정보원이자 신뢰할만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시민성이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적 참여, 공동체적 문화. 적극적 소통과 연대의 모습이 있다”고 밝혔다.

허영식 청주교대 교수는 시민교육의 원칙, 미래 워크숍을 적용한 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제도화 방안 및 주제영역과 방법적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교육의 문제점을 크게 불일치, 도구화, 무관심, 제도적 미비, 인식의 결여로 두고 이에 대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직담당과 공직선거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18세에 공직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이라고 밝히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주권자인 청소년에게도 국가정책의 판단권한을 위임할 대의기관 구성권으로서의 선거권을 부여함은 청소년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사항을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원리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