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젠 재벌 특혜와 작별할 때”
면세점 사업권 재벌특혜, 공공건설사업 재벌특혜 근절로 공정경쟁 정착시켜야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이 재벌 특혜 폐지와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개혁에 나섰다. 재벌 특혜는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다. 특검에서 밝혀진 것처럼 삼성, 롯데 등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일부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까지 하는 등 각종 이권을 노린 재벌의 뇌물제공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권이 정치부패와 독점의 폐해를 낳는 적폐 청산을 주장하고,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정동영 위원장은 “정부가 특혜를 조장하고, 재벌이 특혜를 누리는 독과점 구조의 상징적 사건이 ‘면세점 사업권 로비와 재벌특혜’라며,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사업권의 재벌 특혜를 근절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 시공(고용)도 하지 않는 재벌 건설사들이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건설 사업을 지배하고 있다”며,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고용을 책임지는 건실한 중견기업이 들어설 자리조차 없는 현실을 바꿔야한다”며 ‘공공건설사업 재벌 입찰참여 제한’을 개혁입법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쟁이 뿌리 내리는 것이 기득권을 타파하는 국가 개혁임을 밝혔다.
  
정동영 위원장은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담합과 부패의 온상인 면세점 사업권, 중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재벌의 공공건설사업 참여 규제는 곧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기도 하다”며, “재벌의 특혜를 뿌리 뽑고, 공정경쟁을 실현해 나갈 때까지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위원장은 “두터운 기득권의 빙벽은 바늘 같은 정책을 통해 깨 나가야 한다, 기득권을 부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앞장서 개혁 입법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개혁 어젠다를 세워야 한다”며,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오늘(9일) 면세점 사업권 특혜를 방지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건설사업의 재벌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다.
  
오늘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혁분과 기자회견은 원내위원(5인) - 정동영, 권은희, 김종회, 윤영일, 최경환 국회의원, 원외위원(3인) - 고무열, 김윤, 김영환, 이균철 등이 참석해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별첨)
첨부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