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농식품부·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 등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한
한식세계화사업, 구체적 성과 없이 769억 원의 막대한 예산만 허비.
사업진행 내내 無계획·無책임·無성과의 3無로 일관.
김재원 의원, 한식세계화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영부인 사업으로 논란이 되었던 ‘한식세계화사업’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769억 원의 막대한 예산만 허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2009년 시작된 ‘한식세계화사업’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지금까지 총 769억 원의 막대한 예산만 소모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식세계화사업은 2009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기획으로 ‘한식세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시작되었다.
추진단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위원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매머드 급으로 구성되었다.
한식세계화사업은 정책수립·자문의 역할을 하는 추진단을 축으로, 실제 집행은 한식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정부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4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아직 명확한 마스터플랜이나 장기 로드맵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2012년 9월, 한식재단 사무총장의 김재원 의원실 사업보고 내용 중
“2012년 남는 예산으로 ‘한식세계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과 ‘한식재단 자립화방 안’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중복 집행되거나 진행하다가 중단되는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부실·졸속사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50억 원 지원 ‘뉴욕 맨하탄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사업’, 졸속추진으로 공모자 아무도 없어 무산, 불용 처리해야 할 예산 50억 원은 차년도 예산확보 위해 편법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에 급하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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