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연호 대변인
 
 
○ 상법개정안, 오너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혁입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개혁입법 중 상법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안이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 지분과 상관없이 전횡을 휘두르는 오너 일가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그동안 재벌기업 이사회는 오너의 거수기에 불과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감사위원 역시 오너의 이중대로 임명됐다. 때문에 최소한 감사위원이라도 공정한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 등 기업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불투명한 회사운영과 은폐 그리고 분식회계로 문제가 된 도시바의 몰락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오너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기업 이사회가 지분보유에 비례해 운영되고 감사는 투명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가 살 수 있다.
 
국민의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국정 역사교과서 무상배포 한다는 교육부, 종이 만드는데 들어간 나무가 아깝다
 
전국 5500여 중·고교 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신청한 곳이 달랑 3개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교과서가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교육부는 연구학교가 아니더라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에 보조교재로 무상 배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친일미화, 독재미화야 어차피 교육부의 목표였으니 그렇다고 쳐도,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지적된 수 백여 개의 오류는 보이지도 않는지 종이 만드는데 들어간 나무가 아까울 지경이다.

더욱이 연구학교로 신청한 3개 학교의 학생들은 역사가 왜곡되고 사실도 틀린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은 물론 입시에서도 피해를 보게 된다.
 
국민의당이 거듭 주장해왔듯이 친일미화, 독재미화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해야 한다. 교육부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국민이 촛불을 드는 동안 낙하산을 투하한 경제관료
 
지난 11월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8명중 공무원 출신이 21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에서 경제관료는 15명이나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전후로 식물 대통령이 된 사이 힘 있는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대거 낙하산을 펼친 것이다.
 
공공기관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관할 정부부처가 협의해 자격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탄핵돼 임명권자가 궐위된 상황이라면 다음 탄핵이 인용돼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대통령 탄핵을 틈타 관료들 그 중에서도 가장 권력이 막강한 경제관료들이 자기 맘대로 인사권을 행사했다. 가뜩이나 관료들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관료들이 정치권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다.
 
자격 없는 정치인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지만, 관료들이 자기 맘대로 산하기관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것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5개 분야 22개 개혁과제’를 채택하여 낙하산 임명을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낙하산 금지에 나설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