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내내 지속되어온 광장의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국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대개혁은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없이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의 근본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정치권의 의뭉기도 합니다. 개혁의 귀결이 개헌이고, 개헌의 목표가 국가대개혁이 되는 이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승자독식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대통령 당선이후에도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나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킨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여섯 명의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퇴임할 때는 단 한 명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은 대통령 1인 권력체제라는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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