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권 재벌특혜, 공공건설사업 재벌특혜 근절하고, '공정경쟁 실현'

담합과 부패의 온상인 면세점 사업권, 중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재벌의 공공건설사업 참여 규제는 곧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기도 합니다.
재벌의 특혜를 뿌리뽑고, 공정경쟁을 실현해 나갈 때까지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심화와 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정한 경쟁을 기본으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국민의 뜻에 따라 해결할 것을 약속해 왔지만, 오히려 정권과 재벌의 유착은 더욱 공고화 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삼성, 롯데 등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일부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까지 하는 등 각종 이권을 노린 재벌의 뇌물제공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벌 예외주의에 대한 국민의 우려 역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관세청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는 잠실 월드타워 점이 당초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제외되었으나, 이후 관세청의 추가 사업 공고로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는 등 면세점 사업권 확보 관련 뇌물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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