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중기계획상, 남부탐색구조부대 2025년 완공, 2,950억원 투입
- 국방중기계획상 2018년 연구용역 추진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 구체화
- 국방부, 제2공항과 연계한 군부대 설치의지 간접적으로 드러내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8년에 실시할 계획임이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별첨1)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계획돼있다.

또한 ′18~′22 국방중기계획(안)의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5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80.7억원이다.

이 가운데 2018년 1.5억원은 선행연구예산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은 부지 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99~'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이후 매년 순연하여 반영하여 왔으며 사업명칭은 2006년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구체성 없는 서류상 계획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연구용역 추진계획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향후 설득력을 더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군 관계자는 위 의원 측에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 등을 묻는 위 의원의 질문에 공군은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건물 등 필수지원 시설만이 소요되므로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은 규모(별첨2)라며 제2공항과 연계한 추진가능성을 드러냈다.

알뜨르 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창설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
(별첨3)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다.

위성곤 의원은 국방부는 국토부가 제2공항에 군부대 설치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음에도 이와 다르게 설치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제주도로의 양여를 추진해야할 알뜨르 비행장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 의원은 정부는 당초 약속처럼 제2공항 및 알뜨르 비행장에 군부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하고 군사기지화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격화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등의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 별첨1: 국방부가 제출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중기계획 반영내용

3.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중기계획 반영내용 일체

   - 총사업비/사업기간 : 2,950억원 / ‘21 ~ ’25
   - ‘18 ~ ’22 국방중기계획(안) 연도별 예산

※ 표 : 첨부파일 참조

* 사업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17~’21 방위력중기계획(‘20년 착수) 대비 1년 순연(’21년 착수)되었으며, ‘18년 예산은 선행연구예산임

※ 별첨2: 국방부(공군)가 제출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중기계획 반영내용

사.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공군부대(당초 중기계획에 반영)와의 차이점(부대규모, 보유 항공기 및 수송기 등 규모, 활주로 및 계류장, 부대 전체부지 규모 등)

-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송기와 헬기 각각 3~4대 정도가 운용 될 수 있는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며,

- 남부탐색구조부대 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기존 공항과 연계하는 경우 수송기와 헬기를 주기하는 계류장과, 비행 장비를 운용하고 사무를 볼 수 있는 건물 등 필수지원 시설만이 소요되므로 기존 공군부대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은 규모임

※ 별첨3: 국방부가 제출한 알뜨르비행장의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활용가능성

마. 남부탐색구조부대 대체부지 제공이 없으면 양여를 못하겠다는 것은 알뜨르비행장을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와 그 구체적 이유

- 창설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