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든 국민 믿고 특검연장, 적폐청산, 개혁입법 처리” 촉구

김종훈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제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촛불민심을 요구를 받아 특검연장, 적폐청산, 개혁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2월 임시국회는 촛불민심을 들어라”라며 ‘특검 연장! 적폐 청산, 개혁입법 처리!’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김종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료 국회의원들에 “촛불을 든 국민들을 믿고 특검 수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민들은 2월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언론장악방지법, 백남기 농민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폐지, 사드배치 철회, 최저임금법, 재벌의 전횡과 불법편법 막을 경제민주화  법안 등 각종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제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2.23)>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연장 개혁법안 처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짧은 기간 특검조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해방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이 저렇지 않았을까?’, ‘반민특위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나와 같이 않았을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 봐도,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이 정부부처 곳곳에서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며 국민들의 삶을 유린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민특위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해방이후 반민특위는 친일 기업가인 박흥식과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 몬 최남선, 이광수 등 민족정기를 흐린 친일파들을 검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일 뿐,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한 친일파와 그 친일파를 필요로 하는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친일파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비난하는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반민특위 사무실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회프락치 사건을 날조하여 친일청산의 문제를 이념대결의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은 특검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불법특검 운운하며 특검을 중단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청광장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국정농단 비리 사건을 좌우 이념대결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비록 반민특위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해산 당했지만, 20대 국회가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특검이 반민특위와 같은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 하도록 내버려두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나서 특검 활동을 보장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촛불을 든 국민들을 믿고 특검 수사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세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4년 대한민국은 순간순간이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0여명의 꽃 같은 목숨이 사라져간 그 순간은, 대한민국에 국민의 생명을 구할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쌀값 15만원,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서울로 올라온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던 그날은 대한민국의 민생이 파탄 난 위기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평화와 통일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그 날은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가 아닌 대결과 전쟁으로 가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돕고 동북아의 긴장을 촉발할 한일군사동맹을 체결하던 그 날도, 2016년 7월 국회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드배치를 발표하던 그날도, 대한민국의 외교가 사라진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부역자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며 특검연장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던 자유당은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곳곳에서 의원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본청 앞 입구에 윤종오 의원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특검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월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언론장악방지법, 백남기 농민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성과퇴출제 폐지, 사드배치 철회, 최저임금법, 재벌의 전횡과 불법편법 막을 경제민주화  법안 등 각종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여당야당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2월 9일 대통령 탄핵에 멈춰서 한발도 전진하고 있지 못한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결단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2월23일 국회의원 김종훈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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