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위한 몸부림에 동참하라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라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전국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관여로 인한 제5차 사법파동 이후 8년만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국가권력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유력인사 사찰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를 막아줄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양심적인 법관들이 견제와 균형 역할을 잘 해주기도 했지만, 사법부 역시 오염된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에 발령 난 판사에게 법원 내 학회 축소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판사가 반발했다는 경향신문 보도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연상시키는 아주 고약한 사건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을 노력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당은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못 읽고 박근혜 정부식 구태를 반복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7년 3월 13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