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14:00 제350회국회(임시회) 본회의 … 질문순서 5번째가 남인순의원

<남인순의원 긴급현안질문서>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과 긴급현안질문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지금은 춘삼월이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진정한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박근혜정권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한남용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민생경제 파탄으로 소상공인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실업대란으로 청년들은 헬(hell) 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 오늘 국무총리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불출석해 매우 유감입니다.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출석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기획재정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

<가계부채>

◌ 생계형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2012년 964조에서 지난해말 1,34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91.6%에 달합니다.

- 미국에서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 지난해 150만 가구를 넘어선 한계가구들의 상환불능 위험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제2금융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양과 질 모두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임계치가 75%인데 이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 18개 신흥국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14년째 1위로 높습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99.9%에서 79.2%로 낮췄는데,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를 90%대에서 70%대로 낮출 방안이 있습니까?

- 가계부채 관리나 구조조정 대책 수립에 있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범정부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요?

<실업대책>

◌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로 역대 최고치였고, 지난달에는 12.3%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체 실업율도 5%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IMF 외환위기급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있어 특단의 실업대책이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정부 각 부처가 내놓는 일자리 대책이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하는 게 대부분이고, 태통령 탄핵이후 제대로 시행될 지도 불투명합니다.

- 무엇보다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를 흡수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무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6%로, OECD 회원국 평균 21.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적어도 10% 이상으로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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