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연호 대변인
 
○ 청와대 압수수색 안한다는 ‘정치검찰’, SK·CJ 재벌 수사는 제대로 할까
 
검찰이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의 압수수색이 의미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부문서 파기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보지도 않고 압수수색을 포기하는 검찰에게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수사가 정점으로 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은 검찰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면 추가 수사에 나서는 것이 사정기관의 자세다. 청와대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수사의 정점이라는 발언은 여기까지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
 
검찰은 특검이 수사한 내용에서 한 치도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죽은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할뿐 살아있는 권력인 SK·CJ의 추가 면세점, 총수 사면 등 의혹과 검찰출신인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의구심만 든다.
 
수사 정점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한다는 것은 재벌수사를 포기했다는 것과 동의어이며,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도 불명예의 길을 선택하려는가? 검찰은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고 자료를 확보하라.
 
○ 한미 외교장관 회담, 윤병세 장관이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사드보복, 미국과는 주한미군 부담금 인상, 한미 FTA 재협상,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기세다.
 
한국의 외교상황은 구한말 조선의 상황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강대국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사드는 미국정부가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중국의 보복조치는 우리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회담은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출구가 되어야 한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금껏 사드배치, 위안부 협정에서 아무런 예측도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번 틸러슨 장관과의 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윤 장관이 지금까지의 잘못들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