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3.24.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발언 -

1. 문재인의 거짓 해명

문재인 후보는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이 계속 이어지자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 위법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고, “문재인 아들 특채? 중앙선관위 허위로 판단 “즉시 삭제” 경고”라는 블로그 게시물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 캠프의 블로그 글은 거짓말 투성이다. 특혜 채용도 문제인데, 그 해명마저 거짓인 것이다. 그 해명이 왜 거짓인지 세 가지의 명백한 증거를 소개한다.

(1) “단독특채 아니라 2명 모집에 2명 채용”했다는 해명 (첨부그림 참조)
=> [2007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 증언] 동영상 모집은 1명이었고, 거기에 1명만 응모하여 합격했다고 발언함. 단독 채용은 고용정보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

(2) “이명박 정부의 특별감사에서도 채용특혜 없었다고 확인”했다는 해명
=> [2011년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 보고서 어디에도 문준용 관련 내용이 없음. 그런데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특별감사에서 채용특혜 없었다고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

(3) “채용공고기간 단축은 인사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해명
=>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 “공고기간 미준수(15일전 공고)는 인사규정 위반이며 기관 주의조치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2. 거짓 해명을 퍼트리고, 사실을 은폐하는 데 국가기관을 동원

이런 거짓 해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문재인 후보는 선관위와 고용노동부를 동원하고 있다.

(1) 선관위

- 문 후보 캠프는 선관위에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고,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SNS 상의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나섰다.

- 선관위는 ‘정당한 후보 검증 게시물’을 단속할 게 아니라, 문 캠프의 거짓 해명 게시물부터 삭제 조치해야 한다.

- 또한 선관위는 문 캠프에서 제출했다는 증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문 캠프는 위법 게시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세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첫째, 2007년 고용노동부감사보고서, 둘째,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보고서, 셋째,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혜채용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질의 회신서) 그런데, 문 캠프는 이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박 증거라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 캠프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증거를 근거로 삭제조치에 나선 선관위가 공개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위에서 언급한 두 건의 감사보고서 중 유독 2010년 감사보고서를 은폐하고 있다. 우리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 정치적 민감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 문재인 후보는 고용부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의혹을 반박하는데, 정작 그 보고서를 생산한 고용부는 자료를 은폐하는 것이다.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문재인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특별감사에서도 문제없다는 게 확인되었다”는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은폐하는 것인가?
  
- 고용노동부는 2010년 감사보고서 은폐 이유를 당장 해명하고, ‘정치적 사안’ 운운하며 직무유기한 직원을 징계하라. 일선 사무관까지 대선 캠프 눈치나 살피는 식으로 5월 9일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3. 문재인 아들 채용 특혜와 국가기관을 동원한 은폐 진상규명 청문회 열자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 딸이 각종 특혜를 받았고, 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자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기도했던 국정농단과 무슨 차이가 있나?

지금부터 이 사안은 대통령 측근 아들의 채용 특혜 사건이 아니라, 채용특혜를 은폐하는 국정농단으로 규정한다. 우리 당에서는 문재인 아들 채용 특혜와 국가기관을 동원한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당론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24일
국회의원 하태경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