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26일 오후 1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보수단일화’ 홍준표 경남도지사, ‘막말 잔치’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가
 
“선거 때만 되면 예측 불가능한 단일화쇼가 판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단일화 쇼로 국민이 감동을 하지는 않는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1년 9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향해 던진 말이다. 최근 ‘보수 단일화’를 주장하며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을 만나고, 김진태 의원 표현대로라면 ‘옆집 당에 기웃거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우선 되새겨야 할 말이기도 하다.
 
홍 지사는 어제 강원도 강릉 정동진에서 허무맹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금품수수 의혹’을 기정사실로 못 박고,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겨냥해 최순실과 비교하며 막말을 쏟아냈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사건에 이용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지 하루만이다.
 
또한 ‘보수 단일화’를 하려면 보수의 가치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부터 제시해야지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막말을 먼저 내세울 일은 아니라는 점을 충고하고 싶다. 같은 정치권에서도 듣기가 민망하고 창피한데 그나마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오죽할까 싶다.
 
홍준표 지사의 일련의 발언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세력이 반성은 고사하고 여전히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보수 단일화’의 실체가 부패와 무능, 무책임의 ‘3각 연대’라는 점은 홍 지사의 입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2년 10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출마 배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마지막 공직생활을 고향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우선 있었다.”
막말 정치로 국민을 더 이상 짜증스럽게 하고 명분 없는 단일화로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경남지사 출마 당시 가졌던 마음부터 차분하게 되돌아보길 권한다.
 
■ ‘국민을 외면한 개헌’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권리를 좌우하게 될 개헌을 정치공학과 선거전략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는 움직임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번 대선을 ‘개헌세력’ 대 ‘반개헌세력’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더니, 바른정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3월 임시국회를 원내 3당의 개헌 합의로 어수선하게 시작하더니 3월 마지막 주까지 국민과 동떨어진 ‘개헌 타령’에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작 개헌의 내용을 각 당의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고, 각 당의 대선주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마당에 섣부른 개헌 합의를 하더니 상황이 여의치 않자 바른정당에서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꺼내든 것이다. 개헌의 내용은 물론 그 과정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눈치다.
 
바른정당에 정작 필요한 것은 ‘대선전 개헌’에 대한 집착보다는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올 때의 초심을 지켜 대선 완주를 통해 ‘진짜 보수’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바른정당은 상법 개정안과 같은 개혁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떼어낸 방안을 제안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기보다는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된 과감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은 창당의 이유를 각인하게 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3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시간을 쏟지 말고, 촛불의 명령을 받아 탄핵에 주저 없이 나선 것처럼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부터 처리하는데 동참하길 바란다.
 
■ 검찰 조직의 운명, 우병우 前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달려있다
 
지난 24일 우병우 前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의혹 및 비위 사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 차원에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으나 5시간 만에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조정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사실상, 또 다시 퇴짜를 맞고 돌아선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까지 포함하여 총 4번의 시도가 모두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국회에서의 청문회와 특검수사를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과 우병우 前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직권남용 ? 강요 등의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마저 집행하지 못하는 검찰도 이해할 수 없지만 ‘최종 허가권자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때 마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청와대 또한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국민 주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며 검찰 아래 국민 주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살피고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 수사 대상이었던 우 前 수석이 자신의 소환과 특별수사의 내용을 두고 수사를 총지휘하던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는 것은 그간 검찰의 행태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적폐 청산’과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우 前 수석에 대한 수사에서도 ‘제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로 나온다면 촛불로 승화된 국민들의 분노가 다음에는 검찰을 향하게 될 것이다.
 
바라건대, 궁벽하고 남루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정농단 묵인과 직권남용 ? 강요를 통해 ‘적폐 중 적폐’를 만들어낸 우 前 수석에 대한 수사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7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