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오세정입니다.
 
저는 지난해 총선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32년을 연구실과 강의실에서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우리 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발을 들인 것은
우리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는
국민의당 지도부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구태의연한 정부, 사죄하지 않는 정부 용납할 수 없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젊은 그들의 현실과 미래가 걱정되었고,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내용이 의심스러웠고
구태의연한 정부 주도 정책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과학자로서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통하고 처참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진심어린 반성과 애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정권의 태도는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권의 무능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도
반대편의 정당에 줄만 잘 서면
운 좋게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당 패권 정치의 타성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습니다.
 
이런 한국 정치를 우리 국민들은 지난 4.13 총선에서
냉엄하게 심판해 주셨습니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어서
양당정치의 폐해를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기업들을 겁박하고 한편으로는 서로 결탁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거기에 임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심지어 대한민국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하는 탄식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은 무능함과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
경제는 물론 외교와 안보마저 심각한 위협에 몰아넣었습니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광장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따랐고
헌법재판소도 전원합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을 결국 끌어내린 것입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을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살려내 주셨습니다.
세계와 이웃나라들이 우리의 저력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몇 년째 불황이고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야 하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긴급한 산업구조조정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은
우리 경제의 앞날에 어두움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는 어떠합니까.
잇따른 실책으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핵개발을 막을 전략은 없고
우왕좌왕하다가 강대국에 휘둘리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촛불혁명이 단순히 정권교체를 바라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운영해 온 시스템이 고장났으니,
시대에 맞추어 철저히 바꾸라는 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축적인 경제성장 속에서 생겨난 기득권의 폐해를 정리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과거에 머물러있는 듯하여 우려스럽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또다른 실패
 
박근혜 패권 정치가 몰락하자 이제 곧 권력은 당연히
반대편인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들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적폐청산과 정권교체를 외치면서 줄세우기와 세불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안이한 약속으로 청년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창의와 도전을 회피하고 익숙한 옛노래만 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과거에 머무르는 것은
또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정권을 서로 주고 받는
양당 패권의 권력 교대는 끝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가 등장해서 미래를 열고 사회를 통합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닥쳐올 미래를 준비할
새 정치, 새 정부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할까요 ?
 
개방적이고 유연성을 갖추어야
 
첫째는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편끼리만 똘똘 뭉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패거리 정치, 폐쇄적 국정운영은
이제 종말을 고해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개방적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국내정당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로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또한 국민주권개혁회의의 손학규 의장님을 영입하여 외연을 확장하였고, 지금 대선 후보 선출도 완전국민투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원만이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국민의당 대선후보선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완전개방형 후보선출제도를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민 여러분도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적극 호응하셔서
기대를 뛰어넘는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발탁하여
국정을 맡겨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집권한다면 개방적인 자세로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같이 일하겠습니다.
 
이미 국민의당 내부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있습니다.
한 예로 국회가 선정한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에
국민의당 의원들은 의원수 비율보다 3배 가까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와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큰 변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에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는 인공지능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면
산업들은 크게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과 노동 패턴, 더 나아가 인간의 삶 자체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Google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자동차가 실용화되었을 때의 거리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 충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65%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당연히 이처럼 커다란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4.13 총선때부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 교육혁명을
당의 주요 목표로 내걸었고
비례대표 1번, 2번을 과학자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는 미래일자리 특위를 만드는 등
미래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연한 정부 유능한 정부가 협치와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석이 39석뿐인 제 3당이
어떻게 집권하고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민의당은 개방적인 플랫폼 정당이며,
의견이 다른 정당이나 사람과도 얼마든지 협치를 할 수 있고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근대국가로 변모시킨 메이지 유신도
몇몇 신흥지식인들에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력의 크기가 아니라
개혁의 의지와 능력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새누리당은 152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미있는 개혁은 하나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다음 정부를
가장 유능하고 혁신적인 정부로 만들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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