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윗글 대부분 본인작성 글 아니라 타인글 복사해서 붙인 것에 불과 - 부실 수사에 정치적 분란만 일으키는 윤석렬 수사팀 재구성 불가피 □ 윤석렬 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에서 국정원 직원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진 트윗 내용 중 대다수는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복사해서 붙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민주당은 지난 20일 5만5689건을 자체 분석해 270건을 공개하며 이 중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쓴 글은 113건이고, 157건은 타인이 올린 글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추가로 분석한 결과, 민주당에서 밝힌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썼다는 113건의 글 중 대다수인 76건은 이미 다른 네티즌이 써놓은 글을 복사해서 옮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사실상 리트윗 수준의 글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270건 중 233건에 달함. □ ‘유사한 글’ 역시 복사해 인용한 것이 의심되나 부분적인 표현이 달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확인이 어려운 글’은 트위터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확인이 안된 글을 말함. 앞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 글을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했다는 3편의 트윗 역시 당일 오전에 이미 트위터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해서 붙인 것이거나, 2일전, 4일전에 트윗된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놓은 수준에 불과함. □ 민주당에서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글과 100% 동일한 형태의 트윗 수십개가 이미 트위터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띄어쓰기 및 맞춤법상 오류까지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은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다른 트윗글을 복사해 가져왔다는 뚜렷한 증거임. □ 민주당은 윤석렬 팀의 조사 결과를 굳게 신뢰한 나머지 113건의 글을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작성했다고 발표했으나, 결과적으로 윤석렬 팀의 조사 결과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했을 뿐임. □ 본 의원은 윤석렬 팀이 제출한 트윗 관련 증거는 심각한 부실 조사와 실체가 과장되어 있으므로, 부실한 수사를 바탕으로 정치적 분란만 일으킨 윤석렬 수사팀은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 또한 이번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는 정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쳤다면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 결재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 역시 트위터 수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 한 뒤 공소장 변경 승인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