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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선박 침몰 원인, 한국선급의 안전점검이 문제다 (한기운 부대변인)

    • 보도일
      2017. 4. 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세월호가 인양되며 선박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또 다시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침몰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논점의 변화를 촉구한다.
 
재해발생 중 자연재해는 2%의 비율로 발생한다. 생존한 선원에 따르면 금 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불안전한 시설이나 상태에 의한 재해이다. 즉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출항 전 배는 사단법인 한국선급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축구장 3배 크기에 해당하는 배가 5분 만에 침몰한 것은 출항 허가를 내준 한국선급의 안전점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세월호의 침몰 이후에도 한국선급은 어느 곳에서도 주목 받지 못했다. 정부와 선사의 늑장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반복되는 대형재해를 막을 수 없다. 이번에야 말로 선박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인 한국선급의 점검에 대해 주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