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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전의 원전사업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보도일
      2017. 4.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종오 국회의원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그레그 클라크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부 장관이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전력, 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위기에 봉착한 영국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전력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일본의 도시바(60%)와 프랑스 엔지(40%)로 구성된 뉴젠(NuGen) 켄소시엄은 2019년부터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에 총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최대 150억 파운드(약 21조 원)이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세계 1위 원전 공급업체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도시바는 원전사업의 악화로 지난해 약 1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국내 제조업 사상 최대치의 적자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고, 도시바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주력사업인 메모리 사업부문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마저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하에 뉴젠 지분 40%에 대한 매각 권리를 행사했다. 엔지의 매각 이전 이미 스페인과 영국투자 기업이 모두 뉴젠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상황이라, 이제 뉴젠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 도시바가 모든 투자 위험을 떠안게 되면서 이를 한전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원전 르네상스가 허황된 신화에 불과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2016년 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은 1996년 17.6%에서, 2015년 10.7%로 대폭 하락했다. 1979년 당시 건설 중이었던 원전 개수는 234기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55기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중 35기의 건설은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지난 7년간 해외 원전 사업 수주 0건이라는 한국 원전 산업계의 초라한 성적은 2012년까지 원전을 10기 수출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세계적 흐름을 읽지 못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OECD 국가 중 원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침몰하는 배에서 모두 내리고 있는데 한국 원전 산업계만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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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