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를 열 후보는 문재인…”
-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자치분권 정신 이어가야…
- 문재인 입법권.행정권.재정권.인사권 대폭 이양 약속 신뢰
학계와 시민사회의 대선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학계와 전문가 지방의원 및 풀뿌리 활동가들이 국회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순천대 정순관 교수와 대전대 안성호 교수 외 전문가와 풀뿌리 지역활동가  523명이 제1차 지지선언을 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2차 3차 선언을 통한 본격적인 지지 운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촛불혁명을 거치며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염원에 공감”했고, “우리 생활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치와 분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공화국을 열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이를 위해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한 바 있다”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치정부를 반드시 이루길 기대하고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지지선언 대표인 안성호 교수는 “자치분권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델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왔다. 모두가 골고루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순관 교수는 “1차선언을 기점으로 향후 2차 3차 풀뿌리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대선 국면에서 자치분권 전문가 및 풀뿌리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캠프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두관 의원은 “전문가와 풀뿌리 활동가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은 대선 승리의 견인차가 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혁신운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선언자 :
안성호(대전대) 정순관(순천대) 손혁재(전 수원시정연구원장) 김기현(광주민주정책연구원장) 윤병철(한국지역정책개발연구원장) 이두엽(전주대) 등 교수·전문가 그룹과, 정철수 전 제주경찰청장, 4.12 보궐선거 당선자 무소속 류경완 경남도의회 의원 등 전․현직 및 무소속 지방의원과 풀뿌리활동가, 양준욱(서울시의회 의장) 정기열(경기도의회 의장) 황현(전북도의회 의장) 김종철(전 8대 전남도의회 의장) 김재무(전 9대 전남도의회 의장) 등 523명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 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우리는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를 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거치며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염원에 공감했다. 우리 생활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치와 분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후보는 “제7공화국은 지방분권공화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특히, 지난 4월12일 문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종류와 계층을 헌법에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분권의 역사,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역사를 잇고 완성할 적임자는 문재인 후보뿐이라고 확신한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지도자가 절실하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이끌 수 있으며 국민들이 소망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은 한 사람의 시민 한 표를 가진 유권자로서 또한 학자적 양심과 지역활동가의 소명감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명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20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교수, 전문가, 지방의원 및 풀뿌리 활동가 523명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