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에만 초점 맞추면 북한 의도에 말려들 수 있어 - 김정은 정권은 비상식적 태도 중단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ㅇ 북한이 대한민국과 주변국들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유엔안보리가 긴급하게 소집되었으며, 경제 제재를 포함한 추가 제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ㅇ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주변국들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을 강행한 것으로 전 세계인으로부터 규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ㅇ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었던 만큼, 미사일 발사에만 초점을 맞추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ㅇ 북한문제에서 핵심은 미사일이나 핵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인권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ㅇ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제재조치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방도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ㅇ 몇 년 째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도 필수라 할 것이다. ㅇ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약 13억 달러가 사용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 1.900만명의 3년치 식량 비용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이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자국민의 인권상황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