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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국정감사

    • 보도일
      2012.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군현 국회의원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분야,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구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 (6개 기관) □ 계약학과․학생수 급증, 학사관리운영 부실 우려 커져 - 2008년 대비 2012년 기준(5년간), 학과수는 260%, 학생수는 202% 증가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형평성 문제 심각 - 학생 피해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가해학생 조치 가이드라인’ 필요 □ 교권침해로 무너지는 교육현장 - 2009년 이후 2012년 1학기까지 교권침해 13,074건 발생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8.6배 증가 □ WCU 사업, 해외학자 관리·운영의 허술함 드러나 - 체류일 미준수로 인한 해외학자 인건비 회수액만 127억 9,000만원 - 해외학자 강의공개 62.2%로 미흡 - 신설학과 학생충원률 70%미만 학과 26.5%에 달해 □ 적립금 쌓아놓은 사립대, 학내 벤처투자는 0원 - 106개 사립대 중 학내 벤처기업에 적립금 투자 대학은 0곳 - 연세대, 서강대 등은 자료제출요청 거부 □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 추정자, 신속히 조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