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후보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사교육비 경감 공약 2

<표>: 고교 학점제 도입 before & after
※ 표 : 첨부파일 참조

❐ 왜 고교 학점제인가
❍ 일반계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수요맞춤교육 실태 조사 결과, 대학진학을 위해 희망하는 과목이나 직업 및 취업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로 나타남(교육개발원. 2016)
❍ 4차산업혁명시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취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학급제만으로는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고교 운영체제의 혁신 추진
❍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유사한 공약 제시
  * 문재인 후보, 고교학점제 /안철수 후보, 무학년 학점제/ 유승민 후보, 고교 수강신청제/ 심상정 후보, 일반고 선택과목 중심 무학년제 등  

❐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가
❍ 대학생들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제도
❍ 고교학점제는 진로․진학 수요 맞춤교육의 일환으로서 DIY형(Do it yourself) 교육으로도 표현하는 데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필요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교육과정 운영체제
❍ 핀란드를 비롯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모델임. 교육부도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전략’(2016.12)에서 학점제 도입을 밝힌 바 있음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
❍ 고등학교에서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며,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해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고 학점으로 운영
❍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 교과교실제 학교와 혁신학교,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초기 모델화 추진
  - 학교 유형별(지역, 규모 등)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성과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점진적 확대(단계별, 유형별 접근을 통한 연착륙 추진)
  -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 예산과 통합하여 추진
❍ 고교학점제의 유형별 ․단계별 확대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교육지원청 역할 및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 학교간 특색교과목 개설,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사풀 확보 및 매칭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 단위학교에서 특색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

❐ 기대 효과
❍ 첫째, 고교학점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고, 교사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참여 동기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 둘째, 학교 안과 밖의 학습 경험이 서로 어울릴 수 있고, 또 학교 밖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셋째, 수업이 확 살아날 것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희망, 적성, 역량에 맞춰 학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화하고 이를 인근학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색깔과 빛깔이 다양한 학교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 넷째, 학교 밖 인정학점제를 통해 기존의 학교 시스템으로 지원이 어려웠던 영역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안되어 일반고로 오게 된 학생들에게도 실질적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에 다니고 있지만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업 실습기간의 학점인정제를 실시할 수 있지요.

❍ 다섯째, 다양한 과목 설치로 과정중심 평가와 교사별 평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명실상부한 평가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여섯째, 사교육비 감소 효과입니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교과목의 특징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사교육에서의 대응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 일곱째,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 정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펙경쟁이 아닌 교과수업 참여기록에 의한 평가가 내실화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특목고･자사고 등의 ‘특권적 학교’로 인한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다양한 진로와 적성, 수준에 맞는 교과 선택의 기회가 확대된다면,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면서 특목고･자사고를 진학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 것입니다.

❍ 고교학점제를 통해 우리는 보다 민주적이고 유능한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길러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5. 2.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
새로운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