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조사단(단장 양승조 최고위원) 소속 김용익, 남윤인순, 장하나 의원 등은 참사 당일(28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 및 소방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하고 참사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 유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전에 현장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등 어느 누구도 유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함.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임 - 참사가 발생한 병동에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했던 점 등 요양병원의 관리부실과 당직 의사를 2명이 아닌 1명만 배치하는 등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함 - 또한 유가족들은 병동 출입구 폐쇄, 환자 신체 결박, 신경안정제 등 약물의 과다사용, 병원 증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검찰은 유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함 □ 자력 탈출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화재 대응 설비 필요 - 병동에 설치된 CCTV와 담양소방서가 작성한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최초 발화 시점은 00시 25분 전후였고 00시 27분에 화재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00시 31분에 도착하여 00시 33분에 초기진화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음 - 화재 초기진화는 2분 만에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발화 시점부터 소방대원 도착시간까지 단 6분 동안 발생한 화재로 유독가스에 의해 35명 중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 결국, 소방대원이 아무리 빨리 도착하더라도 화재 발생 시점부터 5분 이내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따라서, 화재 초기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유독가스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화재 대응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해야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매번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 - 또한, 병원이나 수용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피난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방독면 등 화재 시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새정치민주연합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조사단은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유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향후 새정치민주연합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조사단은 치매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중되어 있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까지도 포함하여 화재 등 안전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2014. 5. 30 새정치민주연합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조사단 양승조 김용익 김민기 남윤인순 장하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