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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조사단 활동보고
보도일
2014. 5. 3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용익 국회의원
우선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조사단(단장 양승조 최고위원) 소속 김용익, 남윤인순, 장하나 의원 등은 참사 당일(28일)에 현장을 방문하여 유가족 및 소방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하고 참사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 유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전에 현장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등 어느 누구도 유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함.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임
- 참사가 발생한 병동에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했던 점 등 요양병원의 관리부실과 당직 의사를 2명이 아닌 1명만 배치하는 등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함
- 또한 유가족들은 병동 출입구 폐쇄, 환자 신체 결박, 신경안정제 등 약물의 과다사용, 병원 증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검찰은 유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함
□ 자력 탈출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화재 대응 설비 필요
- 병동에 설치된 CCTV와 담양소방서가 작성한 화재․구조․구급상황 보고서 등에 따르면, 최초 발화 시점은 00시 25분 전후였고 00시 27분에 화재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00시 31분에 도착하여 00시 33분에 초기진화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음
- 화재 초기진화는 2분 만에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발화 시점부터 소방대원 도착시간까지 단 6분 동안 발생한 화재로 유독가스에 의해 35명 중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 결국, 소방대원이 아무리 빨리 도착하더라도 화재 발생 시점부터 5분 이내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대피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따라서, 화재 초기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유독가스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화재 대응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해야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매번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
- 또한, 병원이나 수용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피난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방독면 등 화재 시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새정치민주연합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조사단은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유가족들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이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향후 새정치민주연합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조사단은 치매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집중되어 있는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까지도 포함하여 화재 등 안전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2014. 5. 30
새정치민주연합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조사단
양승조 김용익 김민기 남윤인순 장하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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