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MB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잘잘못을 파헤치기 위해 감사원 주도로 정책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보수정권 10년을 뒤로하고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전 정부가 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권이든 공(功)과 과(過)가 있기 마련이고, 공은 승계하고 과는 그 잘못을 보완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감사원은 시류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여러 차례 도출한 기관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실상의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지목할것이 아니라, 4대강 녹조라떼의 여러 원인에 대한 면일한 조사부터 먼저 하는게 맞다.

4대강 사업은 당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치권자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국책사업이다.

2012년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100여년만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금강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4대강 사업은 농.공업 용수 확보를 위한 여러 장점이 있다.

전 정부와의 색깔지우기는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에 취임하자 말자 정책감사에서 불법행위나 비리를 낱낱이 파헤처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관용의 정치도 아니고 국민통합의 정치도 아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 지시에 앞서 수질오염의 원인부터 면면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질 개선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세우고 정책추진에 나서길 바란다.

2017.5.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