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또 드러났다.

이번에는 같은 해에 2번이나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적발되고, 특히 한 번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문형표 후보자는 “일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것이며, 유흥접객원도 없었고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확인한 바로는 문형표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2009년 4월 9일 강남구 삼성동의 경양식점으로 등록된 S업소의 카드 전표상 전화번호는 바로 옆 건물 유흥주점 A업소의 전화번호와 같았다. 2009년 당시 두 업소의 주인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특히,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1달간 영업정지를 받은 후 2달 만인 8월 31일 또 단속에 걸린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업소는 경양식 간판을 걸고 접대부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후보자는 본인 입으로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유흥업소 사용까지 드러난 마당에 계속 버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아들 증여세 등 3건을 지각 납부하고, 8년간 적십자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후보자이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심 금액이 7천 만원에 달한다. 거기다 이번에는 유흥업소 사용의혹까지 불거졌다.

설령 문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 한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건복지부 직원을 통솔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적어도 서민을 챙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자리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난 20일 장관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관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한다. 또한, 문형표 후보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우려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결함이 있는 문형표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한다면 그 후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2013년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위원
오제세,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남윤인순, 최동익, 김성주, 이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