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안보상황이 날로 위급해 지고 있다. 북한은 문대통령 취임이후 3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각국의 대표들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드 청와대 보고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사태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러 청문회까지 하자고 한다.

과연 청와대와 여당이 사드 누락의혹을 확대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드 시스템은 레이더와 6기의 발사대로 이루어진 일체형 시스템이다. 이미 지난 4월 2기를 배치했고 나머지 발사대 4기도 국내에 반입되어 배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충격적이라며 조사를 지시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사드를 백지화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새정부의 인사검증 논란을 피해가려는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전 정부인사를 불러놓고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더 이상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면전환을 위한 구태정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공격에 대비한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밀인 무기도입과정을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와대의 이러한 문제 제기로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과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사드보고 누락’이 아니라 ‘북한이 3 번이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며 ‘핵시설’이다.  과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1일

국회의원 이  채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