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일반 사회 SOC와 비교해보면 농업용 SOC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항구적인 한해 재해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미진하고 미흡한 것 같아서 현장을 답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려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제일 문제는 금년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약 30-40%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진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대체작물 농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농업재해대책법상 벼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6월 9일이라고 그런다. 보험회사 지침이 6월 9일까지 해야 하고, 당시에 모내기를 해서 재해가 발생된 논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아예 물 자체가 없으니 이앙 자체를 못하게 되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앙이 안 된 논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해달라고 노력하겠다.
 
아까 전라남도에서도 현장에 오셨다. 무안, 진도 등 전남도와 관련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파악해서 정부차원에서 건의되겠지만, 추경에서 반영할 예산이 있으면 국회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저희 당으로 내용을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뙤약볕에서 고생하시고, 하늘도 돕지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쌀값은 폭락하고, 또 이미 지급한 쌀우선지급금 회수, 반환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농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쌀우선지급금 반환문제는 WTO와 현행법상 부득이하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2021년까지 마무리 되어야할 중장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산강대단위 농업개발사업 4-1지구, 4-2지구 관련 부분은 되도록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공기단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서로 힘을 합쳐주시기 바란다. 박준영 의원께서는 농정도지사를 3선이나 하신분이고, 여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셔서 우리 당에서도 이 대책을 세우는데 소홀히 하거나, 지체하지 못하도록 큰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 최선을 다하겠다.
 
 
▣ 추가발언
 
쌀 소비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정부재정은 어렵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농업정책은 앞으로 농민정책으로 전환이 되거나, 농민정책을 우선하면서 농업정책은 부수적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남북관계마저도 교착상태에 있어서 쌀을 지원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고, WTO협상으로 해가 갈수록 수입을 늘려가야 하는 사면초가 상태에 있다. 정부도 바뀌었고 저희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국민의당을 바로 세워야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농민·농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세워서 농민들에게 흡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