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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소기업계와 간담회에서 질책만 한 국정기획자문위,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해결 어려워

    • 보도일
      2017. 6.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여성경제인연합회 등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노동정책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을 건의한데 대해 경총처럼 말하지 말라는 질책했다고 하는데, 일방적 지시를 무조건 따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건의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현장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한 이후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두 차례나 무산되었고, 15일 또 개최한다. 정부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2020년까지 1만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15%나 인상되어야 하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인상률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엄청난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폐업위기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 정부는 입만 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