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6월 16일(금)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점검하고, 알뜰폰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등 통신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ICT생태계와 바람직한 통신정책 방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현 정부의 통신 기본료 폐지 요구에 대한 정책 목표와 정당성, 가계비 경감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기본료 폐지 후 재무적 상황 등에 대해 교수, 관련협회, 소비자 단체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KAIST 이병태 교수는 정부의 기본료 폐지 정책은 법적 근거가매우 희박하다고 말하며 “헌법 119조의 1항 자유시장 경제원칙과 헌법 119조의 2항의 경제민주화에 반할 소지가 있는 초법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은 공공재로 보기 어려우며 주파수를 구입한 통신사의 민간 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메릴린치와 OECD통계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통신 서비스를 누리고 있으며 과중한 통신비 비중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사용량 및 품질 및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비교적 싼편이라고 강조하며, 강제적인 통신비 인하는 관련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의 실패를 또 다른 규제로 막아 보려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기조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종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생존의 이슈”라고 말하며,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LTE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대로 극히 미미하여 합리적인 정책으로 비뚤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통신은 보편재 성격을 띄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쟁활성화 측면에서는 이병태 교수님 의견에 일부 동의 하지만 보편적인 요금제 인하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부회장은 “기본료 폐지는 유통점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밝히며, “이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이사는 “통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품질”이라고 밝히며, “현재 이스라엘에서 정권이 바뀐후 기본료를 폐지하고 나서 LTE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번 통신 품질이 망가지면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장은 “정부가 통신 요금 결정구조를 투명하게 세우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기본료 폐지 등 통신요금 인하여지가 있는지 살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통신요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결정해야 할 몫이다”고 말하며,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정부가)일방적으로 (시장에)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며, “과점시장에서 인가제, 신고제 때문으로 전략이 노출되어서 요금 경쟁이 안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좌장을 맡은 송희경 의원은 “즉각적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반대 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 된 것 같다”고 정리하며, 다만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 및 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구조하에서 통신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공개 토론회를 다시 열어 의견 수렴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