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무려 14배나 감소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저조
-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의 토대 제공해야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12년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2002년 6,495억원 집행된 납북협력기금이 2011년에는 427억원으로 무려 13.4배나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남북협력기금의 평균 집행액은 6,216억원으로 평균 달성률은 68.2%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기 5년간 남북협력기금은 평균 1,010억원만 집행되며 평균 달성률은 9.4%로 급감했다.
남북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기금 사용이 줄고 있고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 숫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현 주소를 보여주는 정직한 지표이다”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는 5년 동안 악화시킨 남북관계를 차기 정부가 복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