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강남3구 빼면 이야기가 안돼! 강남 3구 6개 세무서 체납발생총액 3조 5천억, 서울 지역 42.2%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정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24개 세무서에서 발생한 체납총액 8조 4천억 원 중, 강남 3구 6개 세무서(강남, 반포, 삼성, 송파, 서초, 역삼)의 채납발생총액이 3조 5천억 원, 전체 체납발생총액의 42.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강남 3구에 많은 고소득 개인들이 거주·법인들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납총액 대비 현금정리 비율 상위 3곳은 남대문(41.8%), 마포(40.9%), 구로(39.5%), 영등포(3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불성실납부 상위 3곳 지역은 종로(10.9%), 반포(16.7%), 서대문(19.5%)으로 드러났다.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액 상위 3곳은 종로, 강남, 역삼 순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에 체납손실이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납손실이 적은 상위 3곳은 남대문, 중부, 성북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총액 대비 미정리액 상위 3곳은 반포, 서초, 역삼 순으로 강남 3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정리액이 낮은 상위 3곳은 남대문, 성북, 도봉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체납발생총액, 결손처분, 미정리액 등이 강남 3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해당 6개 세무서들은 체납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99% 서민을 위해 1%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