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법사위 국정감사-서기호-부산고법 등

    • 보도일
      2012.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기호 국회의원
대상기관 :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지검, 부산고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소홀 - 울산지방법원, 장애인 등에 대한 성폭력가해자를 보석,석방한 사건과 관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하여 보석 허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결정해야할 것 ▦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 - 울산지방법원, 한국수력원자력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에게 1심형을 절반으로 감경한 항소심 판결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원전 비리 사건에 대하여, 엄정한 판결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 ▦ 김진모 검사장, 민간인사찰 은폐 보은 인사 의혹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 및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제기 - 김진모 검사장의 승진을 권재진 장관이 챙겨주었다는 의혹, MB정부의 대표적인 보은인사라는 지적 ▦ 새누리당 공천헌금 봐주기 수사 의혹 - 현영희 남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 밝혀내지 못함 - 현기환 1차례 소환조사,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라고 판단 ▦ 노건평 뭉칫돈 의혹보도 관련 검찰은 책임져야 - 명예훼손, 수사준칙 위반죄로 이준명 검사 징계 또는 처벌해야 - 지검장과 차장검사 인사이동, 국정감사 대비용 의혹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