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왜곡을 통한 탈핵여론 확산 중단과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 촉구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인식 불철저, 전력가격 상승·전력수급의 불안정성·원전산업생태계 붕괴 등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 간과, 국민적 동의 결여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이채익 졸속원전대책특위원장 등 참석

□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추경호)과 정책위원회(의장 이현재) 은 7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급진적 脫원전 정책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 문재인 정부가 국가적 에너지 수급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脫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이번 세미나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고, 주한규 서울대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이종수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이 지정토론을 함

□ 주한규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탈핵 주창자들이 과장과 왜곡을 통해 국민의 오판을 유도하고, 심지어 잘못된 주장이 고리 1호기 퇴역식 대통령 연설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원전 위험성에 대한 과대 인식을 조장하여 탈핵 여론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 ‘오도된 여론에 의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과 ‘매스 미디어의 관심’을 촉구함

□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높은 가격, 백업 전원 필요성, 간헐적 전력 생산’이라는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은 물론 ‘400여개 업체의 Supply Chain 붕괴’, 장기적으로는 “전원 Mix가 왜곡되고, 전력 가격이 상승하여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저해되며, 원전수출이 불가능해져서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우주와 원자력 분야에서 자주기술 능력을 잃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함  

□ 토론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모든 정책은 목표(target), 속도(speed), 경로(path)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라는 목표만을 중요하게 다룰 뿐 발전 Mix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될 전력가격 인상이 경제에 미칠 충격, 국민의 정책수용성, 기업과 시장의 적응성 등을 감안한 적절한 속도와 경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함

□ 토론자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 공사 중단은 국가재정법,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헌법 위배의 혐의가 있어 헌법재판소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외피를 띠고 있지만 ‘기득권층’을 상정한 정치적·이념적 공세임으로 전문가 중심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합리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극복해야 함을 주장함

□ 토론자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전 유지를, 일부 국가에서는 확대를 추진하는 등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경향이 아니며, 더구나 파급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같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 필연적으로 가스발전 의존도가 높아져 가스공급의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어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지고, 전기요금이 올라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크게 미칠 것임으로 오랜 시간의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역대정부가 추구한 원자력 입국 정책에는 원자력을 통해 자원빈국을 넘어서고자 하는 비원이 서려 있었고”, “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준 산업화의 동력이었으며, 만일 원전이 없었다면 험난한 석유파동도 넘기 힘들었으며 한강의 기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회고하며,
-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변변한 토론회, 공청회 한번 없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이야말로 모든 정부를 능가하는 불통의 소산”이라고 비판함

□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독일은 25년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스위스는 무려 33년간 5차례의 국민투표를 통해 탈핵을 결정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 6호 중단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에 3개월의 짧은 기간을 주면서 그마저도 에너지 전문가를 배제하겠다고 했다고 거센 비판에 마지못해 참여시키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하면서
- “국회에서 에너지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투표도 실시해 백년 앞을 바라보는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장함

□ 이채익 졸속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몇몇 환경단체와 학자들의 편향된 주장만 믿고 무모한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아마추어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 자유한국당은 졸속 원전정책 대책특위를 구성하여 빠른 시간내 신고리 5, 6호기를 방문하는 등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힘

□ 추경호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고 주무 부처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했다고 비판하며,
- “객관적 정보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전문가가 배제되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과 법적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편향된 인식을 가진 시민사회 출신의 비전문가들이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를 넘어 반핵·탈핵운동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함

□ 이번 행사에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현재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 추경호 원장, 이채익 졸속원전대책특위 위원장 자유한국당 등 정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함

* 세미나 안내문 및 자료집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