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고등법원 법정 설문조사제도 참고해야 - 광주고등법원의 상시설문조사제도 등을 참고하여 법정언행 개선노력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당? - 낙동강 판결과의 차이점과 비교하여 영산강 판결과의 문제점을 지적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향판비리 문제 지적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으로 돌아보는 향판비리 문제점 지적 그리고 법관과 국내 유지들과의 유착 관계제도 문제 ▦ 인화학교 판결로 돌아본 성폭력 사건 기소 문제 ▦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관련 - 아동상대 성폭행 처벌강화와 범죄 피해자보호제도 확인 ▦ 강정마을 사태와 최근 21세기판 출륙금지령 - 제주항에서의 선박승선표발권거부사건, 21세기판 출륙금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