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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 보도일
      2012.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민석 국회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발언으로 드러나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국세청, 한상률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은 10월 11일(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린 정치적 목적의 표적였음을 한 청장의 입으로 직접 진술하는 동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안민석 의원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입증하는 동영상을 준비했다”고 밝힌 뒤 영상을 공개하며 “이는 2011년 3월 21일 피의자 신문조서로 안원구 전 국장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이다.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동조자임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만찬장에 안원구 전 국장이 참석 했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잠시 뒤에는 “안 국장이 베트남 청장과 대면하면서 인사하는 순간 제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베트남 청장이 안원구 국장의 얼굴도 못 알아 봤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정황이 그대로 녹취돼 있다. 또한 한 전 청장이 안원구 전 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국세청장실에서 직접 한 바 있고, “그전까지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영상은 한 전 청장의 “이런 일(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통해서 성과가 나면 당신(안원구 전 국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은 했던 것 같습니다”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안민석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한상률 전 청장이 착수부터 완료까지 직접 지시한 ‘표적조사’ 라는 점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난 것”이며,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원칙과 절차에 의한 일상적 교차조사라는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이례적으로 투입된 점, 제대로 된 보고체계도 거치지 않고 모든 과정이 한 청장에게 직보된 점, 그리고 당시 일선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홍희 조사4국장이 부적절한 행태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소환된 것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장으로 영전한 정황들을 고려해보건데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표적수사였다” 라고 울분을 토한 뒤 “이명박 정권의 조직적 비호로 인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