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하나은행에 특혜 제공 의혹! Pay-pal 국내영업 사실상 허용, 안민석 의원 “선불카드 사업규제 무력화 등 우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 오산)은 10월 5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Pay-pal의 국내서비스를 사실상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하나은행에 특혜에 제공하겠다는 방증” 이라고 비판했다. Pay-Pal은 이베이의 자회사로 온라인 상에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그동안 국내에서 암묵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이제는 합법적으로 영업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하나은행의 ‘외국환 은행과 Pay-pal간의 소액송금 및 결제 업무 제휴’ 관련 질의에 대해 “건당 1천불 이하, 연간 1만불 이내 및 국내 개설 대외계정을 통한 해외기업과의 정산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에 의한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안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전자금융법 상 선불카드 사업자 규제나 감독기능이 총체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사 등의 해외 탈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동시에 국내 게임 규제체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뿐 아니라 총포나 마약류 구입 시 익명성을 보장해 주게 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관계부처와 제대로 된 사전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번 특혜로 하나은행은 마르지 않는 노다지를 얻을 가능성이 열렸지만,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부작용을 생각해봤을 때 염려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