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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12 법사위 국정감사 - 법무부 등

    • 보도일
      2012.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기호 국회의원
대상기관 : 법무부 ▦ 법무부 출입국 기록 조회 및 열람거부의 문제점을 밝힌다 ▦ 김경준 미국 이송 재량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입장 표명 촉구 ▦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 전원 실형선고, 깃털만 건드리고 끝나 ▦ ‘입국불허 내 맘대로?’ 국제평화활동가를 내쫓는 출입국관리사무소 ▦ 재소자의 기자접견 절대 불허, ‘법보다 교정관 마음대로’ ▦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이후, 수임제한 위반 사례 한 건도 없어 ▦ 정봉주 전 의원은 가석방 불허, 은진수는 가석방허가. 법무부의 정치권 눈치보기 아닌가? ▦ 조준웅 삼성특검 아들의 삼성전자 특혜입사 의혹 ※ 첨부파일 참조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문제 입장표명, 강탈사실 왜곡, 역사인식 부재, 사법부 판단해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