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사령부 재판의 쟁점인 증거인멸 혐의 핵심 증인 등 직간접 연루자 진급시켜
□ 김광진의원, 관련자의 진급특혜는 상식 밖의 행태로 국방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 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국방위·정보위)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사이버사령부 인사명령’등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진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막음용 보은성 인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함
○ 주요관련자 진급현황은 다음과 같음
※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연00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교육사령부 부사령관 재직), 옥00 전 사이버사령관(국방과학연구소 정책연수 중), 이00 전 530심리전단장(2013.12 정년퇴직)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고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수혜 등의 불이익은 없음
○ 이에 김광진 의원은“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관련자에 대해 진급과 정년을 보장해주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로 국방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함”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