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부의 일관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사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드 추가배치를 위해 조속히 협력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의 입장 표명이 있기가 무섭게, 발사대는 임시로 배치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후에 배치여부를 최종결정 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일단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해 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임시로 해 두는 것이지 최종결정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지기 위한 것인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분명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망설여서는 안 된다. 안보문제만큼은 단호해야 한다.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 대북관계 설정 등으로 미국과는 계속 엇박자를 내고 중국에는 불필요한 기대를 하게 하는 아마추어적 외교를 보여왔다.

미국에 40조원의 투자를 약속하고 이룬 성과가 무엇인가. FTA도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사드배치도 결국 뜻대로 이룬 게 없다.

이제부터라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적 외교 방향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7년 7월 29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