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8월 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토 론 문 - 초선 3년차, 대선․지방선거․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부족하지만 이제는 구조적 문제·당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끊임없이 불거진 계파분열, 공천잡음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약화 - 생활시민세력의 부재, 민주개혁세력의 분열, 젊은 세대와의 단절, 국민과의 소통부족, 민주화 이후 급변하는 사회·사회구성원의 의식변화와의 괴리, 대안정당으로서의 치밀함과 선명성 부재(단순히 거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비전의 부재 - 라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땜질식 처방, 의례적 혁신 흉내 등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 속의 자랑스러운 정당,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을 회생시키기 위해 소매를 걷어 붙이고 기득권과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 정당개혁의 핵심은 계파청산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구조상 국민이나 당원, 현장에서의 소통과 땀보다 당내정치, 계파 줄서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다보니 당과 국민, 당과 일반당원의 관계는 약화되고, 소통은 단절되었다. 당내 이합집산과 분파주의를 강화해서 당의 결집력을 약화시켜 당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수권정당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계파에 줄설 수밖에 없는 구조 혁파,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지역주민과 일반당원을 위해 열심히 뜀으로써 평가받는 구조 재구축 등이 있다. 아울러 당권, 대권주자의 득표가 지역위원장 몇 명을 줄 세웠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내 권력배분이 계파가 아닌 유권자, 전당원에 의해 되도록 함으로써 계파가 단순 친목모임 혹은 정파로만 잔존토록 개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도부가 계파별 안배한 조강특위로 지역위원장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당원투표”를 통해 국민 또는 당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위원장 재신임이, 자신이 선임한 대의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천제도 개혁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 자신이 선임한 대의원과 소수의 권리당원, 또는 특정 온-오프 조직만 잘 관리하면 되는 구조를 오픈프라이머리 또는 일정한 공영제를 도입해 바꿔야 한다. 지역위원장이 선임한 대의원이 아닌 전당원투표로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하도록 해 당권주자들이 지역위원장 자기 사람 심기에 집착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그런데, 다양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구조를 위해서는 지역주의 타파, 과소대표 극복,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 대변, 정책정당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중대선거구제, 권역별·직역별 비례대표제(또는 프랑스식 직역별 자문위원회 제도 도입),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 5년간 의회가 대통령선거 캠프로 전락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 운동원이 아닌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봉사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당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진보정당으로 가야 한다? 연속된 선거의 실패는 진보적이지 않아서도, 진보적이어서도 아니다. 현대사회의 유권자들은 항상 진보적인 아젠다를 지지하지도, 항상 보수적인 아젠다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사안별로 각자의 이해관계를 투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좌우의 구별이 불분명해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현재상황상 진보적 아젠다가 중요하긴 하나 진보화만으로 집권할 수도 없다고 본다. 더구나 진영 내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진보개혁세력도 노블리스-오블리제에 기반한 리버럴부터 급진적 세력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의 양당제 하에서는 우선 그러한 다양한 세력을 모두 안고 가야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진보 혹은 개혁세력의 부족함이다. 선명한 대안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 대안이 실현가능하고 치밀해야 한다. 예컨대, 한미FTA반대? 한국이 처한 현실 고려할 때 자유무역 반대할 건가? 양자간 무역이 대세인데 다자간 무역을 지지하는가? 다른 FTA에는 왜 반대하지 않는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등등의 물음에 답할 수 있나? 대책 없는 반대와 성과 없는 투쟁이 국민적 신뢰 추락의 원인 중의 하나다. 선명야당은 문제해결능력을 갖춰야 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로부터 시작해, 철저한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새정치"이고, 안철수 현상의 일면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시대에 맞는 야당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 이후 사회변화, 사회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이분법적 논쟁 지속하는 것도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져 있고 국민의 피로감 증대시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전에 생활정치부터 복원해야 할 때이다. 그걸 위해서도 결국 정당개혁, 정치개혁이 긴요하다. 과거 민주당은 독재정권에 맞섰던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해 왔다. 선악의 구도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의의 편에 선 야당이었고, 여당의 구조적 우위에 맞선 약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든 민주화 이후 표면상 선악구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경쟁이 되어야 한다. 10년의 집권 경험, 국회권력이 강화되면서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국민은 더 이상 약자로 인식하지 않고, 여당 못지않은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야당은 잘못된 정책에 맞서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고(선명한 야당) 전략적이고 치열한 활동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 이를 관철 시킬 수 있는(문제해결 야당) 힘 있는 야당이다. 선명한 대안야당, 반대와 투쟁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능력, 홍보․소통 강화, 단합된 조직력, 유능한 맨파워 등 당의 기초체력 강화가 필요하다.